트럼프, 업계 반발에 따라 AI 감독에 관한 더 좁은 범위의 행정명령 서명

행정명령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셨네요.. 실제 출처는 테크크런치가 아니라 백악관입니다: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6/promoting-advanced-artificial-intelligence-innovation-and-security/ 그리고 이렇게 적혀있죠: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새로운 AI 모델(프런티어 모델 포함)의 개발, 출판, 출시 또는 배포에 대해 강제적인 정부 라이선스, 사전 승인 또는 허가 요건을 생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하, PATRIOT ACT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네. 다들 반대하는 우리보고 오해하는 거라고 했지. 근데 그 법 하나가 우리 자유를 얼마나 많이 앗아갔는지. 이번 행정명령(EO)도 씨앗이야. Anthropic이 원했던 거지.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권력자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나중엔 AI 가중치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걸.

차이점은 이건 법이 아니라 행정명령이라는 거야. 훨씬 약하고, 헌법의 제약을 더 많이 받고, 뒤집기도 쉽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금주법처럼 실패할 거야. 하지만 유럽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거다. 거긴 규제가 완전히 미쳤거든. 유럽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뭔가 안 풀리면 그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야. 아마 결과가 너무 암울하고 대륙에 치명적이라서, 다른 나라들에겐 '절대 저렇게 하지 마라'는 반면교사가 되겠지.

그리고 3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AI 개발자들과 자발적인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여 개발자들이 다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건 또 '자발적인' 벤치마크고, 점수가 높은 모델에 대해 자발적으로 접근 권한을 내주는 거야. 미국이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보안을 강화할 수 있게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