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de를 활용해 30만 건의 군사 위원회 결정을 검색 가능한 공공 아카이브로 정리했고, 오늘 그 결과물이 연방 소송의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Claude helped me organize my legal database into a public archive with 300,000 searchable military board decisions, and this morning that work became evidence in a federal lawsuit.
핵심 요약
한 재향군인이 Claude를 활용해 국방부가 방치한 30만 건의 군사 기록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AI 활용 데이터 구축 — Claude를 사용해 국방부의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검색 가능한 아카이브로 변환함
- 정부의 직무 유기 고발 —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방부의 데이터 관리 실태를 폭로함
- 연방 소송 제기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군사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함
- PTSD 기록 은폐 확인 — 정부의 자체 검색 시스템보다 훨씬 많은 관련 기록이 존재함을 증명함
오늘 내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헌법 군사법 연구소(Institute for Constitutional Military Law)'가 대통령과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https://icml.us/litigation/icml-v-trump/ 사건인데, 법에 명시된 대로 군의 전역 및 기록 정정 위원회 결정 사항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 공개하라는 게 핵심이다.
더미들
나는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 출신 해병대 보병이다. https://catalog.archives.gov/id/6651698 전투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 몇 주 만에 '불명예 전역(Other Than Honorable discharge)' 처분을 받고 쫓겨났다. 그때 내 나이 21살이었다. 지금은 변호사가 돼서 군 심사 위원회에 회부된 참전 용사들을 무료로 변호해주고 있다.
개인 서재에서 공공 아카이브로
지난 몇 년간 법률 연구 자료를 엄청나게 모았는데, 이걸 긴 구글 시트 하나로 정리해왔다. 클로드(Claude) 덕분에 이 자료들을 약 2,500개의 소스로 구성된 쓸만한 아카이브로 바꿀 수 있었다. 의회나 법원에서 나온, 다들 잊고 있던 역사적 기록들도 꽤 많다.
내 원래 구글 시트
정부의 꼬라지
참전 용사가 전역 등급 상향을 신청하면 군 심사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 하나에 보훈처(VA) 의료 혜택이랑 제대 군인 원호법(GI Bill)이 다 달려 있다. 대부분의 참전 용사는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하는데, 승산이 있는지 알려면 비슷한 사례에서 위원회가 어떻게 판결했는지 확인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국방부(DoD)는 결정문을 군별, 위원회별, 연도별로 이름 붙인 폴더에 그냥 정렬도 안 된 원본 파일로 올려둔다. 육군 정정 위원회 2010년 폴더를 보면 한 페이지에 파일이 9,247개나 들어있다. 2024년 12월에 의회가 2026년 10월 1일까지 주제별로 색인된 결정문 요약본을 만들라고 명령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