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 사용 정책 업데이트

더 엄격해지거나 상세해진 섹션

• 무기 - 기존 4개 항목에서 6개로 늘어남. 이제 무기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타겟팅, 사격 통제, 교전), 드론이나 자율 플랫폼의 무기화, 수출 통제 위반, 핵분열 물질 및 농축, 살상력·전염성·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생화학 물질 변형까지 전부 포함함.

• 감시 및 법 집행 - "결정을 내리거나 제안하는 행위"에 이제 수사, 기소, 체포, 검찰 구형, 석방 결정이 포함됨 (기존: 가석방 및 양형만 해당). 추적 범위도 자산, 생체 정보, 이동 경로, 온라인 활동, 인맥, 기존 수집 데이터 분석까지 확대됨. 감시 도구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항목도 새로 생김.

• 감시 예외 조항 (신설) -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추적, 사기 및 자금세탁 방지(AML) 심사, 집계되거나 익명화된 분석, 콘텐츠 모더레이션, 승인된 보안 연구, 법 집행 기관이나 법원의 법률 조사, 그리고 저널리즘은 명시적으로 허용됨.

• 사이버 - 섹션 이름에 "권한 없이(Without Authorization)"가 추가됨. 권한 상승(privilege escalation)과 실제 DoS 공격 수행이 추가됨 (기존에는 DoS 도구 개발만 금지했음). 본인 소유 시스템에 대한 보안 연구, 소유자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버그 바운티나 취약점 공개 프로그램 하에서의 연구는 예외로 인정됨.

• 자해 및 섭식 장애 - 기존 버전은 항목이 하나였음. 새 버전은 구체적인 방법 권유, 행동 은폐 지침, 섭식 장애 조장 콘텐츠, 제한, 구토, 보상 운동, 신체 비하 및 서열 매기기 등을 명시함.

• 혐오 - 카스트와 장애가 보호 대상 속성으로 추가됨.

• 사기 - 갈취, 사회 공학적 해킹, 실제 페이지를 사칭하는 피싱 사이트, 가짜 금융/고용 기록 매매, 전문 자격 사칭 등이 추가됨.

• 아동 안전 - 아동 성착취물(CSAM) "생성 조장" 및 "미성년자 관련 기타 성적 착취 콘텐츠"가 추가됨. 당국 신고 범위도 단순히 CSAM 적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급박한 위험에 처한 상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됨.

• 핵심 인프라 - 응급 서비스 및 교통 시스템이 추가됨. "투표 기기"는 "선거 시스템"으로 대체됨.

• 에이전트 사용 - 사용자가 자신의 에이전트가 "도구, 브라우저, 연결된 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행동에 대해 명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

범위가 좁아지거나 삭제된 항목

• 고위험 사용 사례 재작성 - 기존 버전은 7개의 광범위한 영역(법률, 의료, 보험, 금융, 고용/주거, 학업 평가, 미디어/저널리즘)을 나열했음. 새 버전은 11개의 "고위험 영역"을 나열하되, 각 항목을 특정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나 결정으로 좁게 정의함.

• 예시: 법률 - 기존: "법률 해석, 법률 자문 또는 법적 영향이 있는 결정과 관련된 사용 사례". 새 버전: 특정 사안에 대해 개인에게 권리, 의무, 책임 등을 조언하거나 서명/제출용 문서를 작성하는 것.

• 미디어 또는 저널리즘 콘텐츠는 더 이상 고위험 사용 사례가 아님.

• 새로운 "제외(Exclusions)" 섹션 - 일반 정보 및 교육, 웰니스 콘텐츠, 전문가가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한 설명, 내부 초안 작성 및 조사, 이미 내려진 결정의 실행, 특정 개인과 관련 없는 비즈니스 운영 등은 모두 면제됨.

• 새로운 "우호적 결정(Favorable Decisions)" 섹션 - 보험금 지급, 임상의가 지시한 보장 승인, 의료 자격 부여, 공적 부조 제공 시 사전 인간 검토가 필요 없음.

• 공개(Disclosure) - 더 이상 Anthropic, Claude 또는 모델을 명시할 필요 없음. 챗봇 공개는 매 세션 시작 시가 아니라 "제품 인터페이스 내"에서 이루어지면 됨.

• 민주적 절차 - "개인 프로필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투표 또는 캠페인 타겟팅" 금지 조항과 거짓 정보를 이용한 로비 관련 독립 항목이 삭제됨. "인위적이거나 기만적인 정치 운동"은 새로운 기만적 캠페인(Deceptive Campaigns) 섹션으로 이동함.

• 약탈적 대출 - 기존 버전은 급전 대출, 담보 대출, 고금리 단기 대출을 명시했으나, 새 버전은 그냥 "약탈적 대출"이라고만 함. 다단계 마케팅은 더 이상 명시되지 않고 "피라미드 사기"에 통합됨.

• 인간 사칭 - "개인정보 또는 신원 권리"에서 "허위 정보(Disinformation)" 섹션으로 이동함. 이제 "명확하게 공개된 패러디, 풍자, 픽션은 금지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추가됨.

• 섹션 명칭 변경 - "오정보(Misinformation)"는 "허위 정보(Disinformation)"로, "심리적 또는 정서적으로 유해한 콘텐츠"는 "잔혹하거나 학대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행위"로 변경됨. MCP 디렉토리 정책은 더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디렉토리 정책으로 대체됨.

변경되지 않은 항목

•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생성 금지"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임.

• 지원 지역, 금지 우회, 모델 증류, 표절, 탈옥, 정부 고객 예외 조항 등은 사소한 문구 수정만 있을 뿐 그대로 유지됨.

눈에 띄는 점 (내 생각)

• 구독 프록시 금지는 일반 사용자들한테 타격이 큼. 클로드를 "소비자용 구독"을 통해 우회하거나 "사용 중인 제품이나 클라이언트"를 속이는 행위가 이제 명시적인 위반 사항이 됐음. 이건 API 키 대신 Pro나 Max 계정으로 돌아가는 서드파티 툴이나 하네스를 정조준한 거임. 그런 거 쓰고 있었다면 이제 회색 지대가 아니라 명백한 정책 위반임.

• 고위험 관련 규칙은 훨씬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바뀜. 예전 버전은 너무 애매해서 법률 상담 양식이나 의료 FAQ 봇 같은 것도 모든 출력물을 사람이 검토해야 할 판이었음. 새 버전은 클로드가 특정 개인에게 특정 권고를 할 때만 적용되고, 일반 정보 제공, 내부 초안 작성, 연구 목적은 명시적으로 제외함. 분량만 늘어났지 사실상 규제가 풀린 거임.

• 앤스로픽은 확실히 로봇 시대를 준비 중임. 안전장치, 킬 스위치, 독립적인 안전 제한까지 포함된 물리적 행동 섹션은 챗봇용으로 작성된 게 아님. 향후 1~2년 내에 API가 어디에 쓰일지 보여주는 로드맵이라고 보면 됨.

• 여론 조작(Astroturfing)이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됨. 가짜 언론사, 댓글 알바 네트워크, 검색 엔진이나 AI 시스템에 가짜 "독립적" 출처를 심는 행위, 그리고 그걸 위한 툴 판매까지 싹 다 잡겠다는 거임. 단순히 콘텐츠만 막는 게 아니라 인프라랑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조지겠다는 의지임.

• 규칙 하나가 슬그머니 약해짐. "개인 프로필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투표 또는 캠페인 타겟팅" 금지 조항이 사라짐. 이제 정직한 콘텐츠라면 유권자 마이크로 타겟팅을 해도 괜찮아 보임. 이게 단순 정리 차원인지 양보인지는 몰라도 확실한 변화임.

• "모델한테 착하게 굴어라"가 정책이 됨. "모델에 대한 지속적이고 불필요한 학대나 잔인한 행동"은 계정 정지 사유임. 정의도 없고, 예시도 없고, 어떻게 단속할지도 안 나옴. 이 문서에서 가장 논란이 될 문구가 될 듯.

• 감시 관련 예외 조항으로 법 집행 기관의 문턱이 낮아짐. 수사 목적의 모니터링은 여전히 금지지만, "법 집행 기관이나 법원의 법률 연구 및 분석"은 이제 대놓고 허용됨. 이전에는 없던 좁은 틈이 생긴 거임.

• 무조건적인 거부 대신 검증 프로그램이 도입됨. 사이버 보안이나 생명 과학 분야 사용자는 무조건 안 된다는 소리 듣는 대신 조정된 안전장치를 적용받을 수 있음. 차단이 곧 위반은 아니라는 언급과 합쳐보면, 앤스로픽도 자기네 필터가 정상적인 작업까지 막고 있었다는 걸 인정한 셈임.

결론 (개인적인 생각): 악질 사용자나 회색 시장 리셀러한테는 더 빡빡해졌고, 일반적인 비즈니스 용도에는 더 유연해졌음. 그리고 클로드가 하드웨어를 제어할 미래를 대비해서 쓴 글임. 이번 정책은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함. 예전보다 페이블(Fable)이나 오퍼스(Opus)가 거부하는 일이 훨씬 줄었거든. 디컴파일, 리버스 엔지니어링, 바이너리 분석처럼 예전엔 필터에 걸리던 작업들도 이제는 대부분 그냥 처리됨. 보안 연구를 위한 예외 조항이나 검증 프로그램은 앤스로픽이 모델의 실제 작동 방식에 맞춰 서류 작업을 뒤늦게 따라잡고 있는 걸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