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ChatGPT를 초대형 검색 엔진으로 지정
EU designates ChatGPT a Very Large Search Engine under DSA
핵심 요약
EU가 ChatGPT, Reddit, Roblox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규제와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 규제 대상 지정 — ChatGPT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초대형 검색 엔진으로 분류됨
- 사용자 기준 충족 — 월간 활성 사용자 4,500만 명을 넘겨 EU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이 됨
- 의무 사항 이행 — 11월 말까지 시스템 위험 평가, 독립적 감사, 데이터 공유 등을 완료해야 함
- 위반 시 과징금 —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ChatGPT를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으로 지정했어. 이로써 OpenAI의 챗봇은 유럽연합의 가장 강력한 플랫폼 규제를 받는 최초의 독립형 AI 서비스가 됐지. 같은 날 레딧(Reddit)과 로블록스(Roblox)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추가됐다고 Euronews가 보도했어.
이 세 곳 모두 유럽연합 내 월간 이용자 수 4,500만 명 기준을 넘겨서 집행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이 된 거야. ChatGPT는 2026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억 5,900만 명이라고 보고했고, 레딧은 5,720만 명, 로블록스는 대략 4,800만 명이었어.
집행위원회는 ChatGPT를 "웹 검색을 포함해 사용자의 프롬프트와 질문에 대응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검색 엔진 자격을 갖춘 '하이브리드 서비스'로 분류했어. 이 세 기업은 11월 말까지 4개월 안에 불법 콘텐츠, 미성년자 보호, 정신적·신체적 웰빙, 기본권, 선거 절차, 공공 안전 등을 아우르는 연례 시스템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해. 또한 독립적인 감사를 받고 규제 당국과 검증된 연구자들에게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지.
기술 주권·보안·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위원장인 헤나 비르쿠넨은 "이번 지정으로 ChatGPT, 레딧, 로블록스는 유럽연합 시민과 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에 걸맞은 더 높은 수준의 감시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어.
규정을 어기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맞을 수 있어. 지금까지 DSA로 부과된 벌금만 대략 8억 7천만 유로에 달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 5억 5천만 유로, 테무 2억 유로, X(트위터) 1억 2천만 유로가 포함된 금액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