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기업, 최상위 Anthropic 모델에 대한 외국인 접근 제한 명령으로 미국 정부 고소

글쎄, 금지 조치를 내린 사람한테 의원들이 보낸 서한을 보면, 절차대로 안 된 거 같아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위법일 수도 있을 듯.

그럼 국가 안보 관련 명령이면 소송 자격 자체가 없는 거야?

주권 면제 때문이지. 정부가 자기 권한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한 거라 고소 못 함. 적어도 금전적 손해 배상은 안 됨 (금지 조치 취소 소송은 해볼 수 있겠지만, 행운을 빈다). 정부 관료가 엄청 멍청한 정책을 내놓는 거랑 똑같아. 그 정책 때문에 손해 봤다고 정부를 고소할 순 없거든. 국가 안보라는 게 사실상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엄청난 포괄적 권한을 주는 거니까.

이게 왜 그들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는 뜻이 됨? 물론 패소가 확실할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소송 자격이 없다는 건 아니지.

설명 고마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직원이 캐나다에 있어서 그랬던 거였네.

아니, 다른 사람이 와서 명확하게 설명해 줘서 다행이야. 근데 그 사람 말대로 해봤자 수출법이랑 국가 안보 위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하면 기껏해야 판결 뒤집히는 정도가 끝일걸.

뭘 고소해? 수출 통제 준수하려고 접근 차단한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