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공소시효 만료로 기각되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심의는 단 90분 만에 끝났습니다.
머스크는 항소할 것입니다.
공소시효 만료로 패소한 머스크의 항소 결정에 대해, 변호사들 배만 불리는 짓이라며 비판하거나 머스크의 떼쓰기를 조롱하는 반응이 주를 이룸.
공소시효 만료로 기각됐는데 왜 항소함?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왜 있는 거지?
둘 다 망했으면 하는 상황임. 뭐 법정 싸움 길어지면 변호사들만 돈 버니까, 그런 의미에선 둘 다 망하는 거네. 그래서 항소하는 거 찬성함.
항소 없어도 이번 판결은 둘 다 손해 아님? OpenAI한테 유리하고 머스크한테 불리하긴 한데, 진짜 '둘 다 패배'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근데 공소시효 만료로 기각된 거라 OpenAI가 논리적으로 이긴 게 아니라 절차상 이긴 거라 완벽한 승리는 아님. 반면 머스크는 얻은 게 하나도 없고.
법률 비용은 걔네 돈 주머니에서 깃털 하나 빠지는 수준임. 걔네는 손해 안 봐.
이 사람들은 변호사를 아예 상근직으로 고용하고 있잖아 ㅋㅋ
솔직히 일론한테는 그게 바닷물 속 이슬방울에 든 분자 하나 수준이지. 둘 다 역겨운 인간들이야.
테크크런치 보니까 머스크 측 수석 변호사 마크 토베로프가 '한 마디 하겠다: 항소'라고 함.
그건... 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데.
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 뭐가 기점인지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임. 나 변호사인데 이 사건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기술적인 꼬투리 잡고 싸우는 중일 거임.
나도 변호사임. 일론이 언제 '피해'를 인지했는지, 공소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 다툼이 있었던 거 같음. 그래서 배심원단이 개입한 거고. 재판에서 나온 사실과 증거를 보고 배심원들이 법적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거임. 배심원들이 재판 기록에 근거해서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따져보려고 항소하려는 거겠지.
루-저-어-
항소를 어떻게 함? 공소시효 만료라니까...
변호사들은 'statute', 'limitations', 'of' 같은 단어의 의미를 억지로 늘려먹으려고 돈을 엄청나게 받지.
놀랍지도 않네. 근데 일론이 떼쓰는 거 구경하는 건 재밌음.
